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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47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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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47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세종
2
광장
2
센텀
2
삼양
2
홍윤
2
반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96개, 최근순으로)
2023년
2.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47]
   청구이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년
2021년
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47937, 247951, 247968 판결
  [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금전)][공2021하,2274]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
   민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1.04.07 선고 2020나2010846 판결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함[국승]
   국세기본법 손해배상(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선고 2019가합563471 판결
  계약의 해제로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청구인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한국철도공사법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30. 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3구합5418 판결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따른 원금과 이자 충당 순서[일부패소]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32.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다118044,118051 판결
  [건물인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3하,1768]
   건물인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46. 대법원 2010. 3. 10. 자 2009마1942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이의
   국제사법 민법

2009년
47. 서울행정법원 2009.11.26 선고 2009구합33119 판결
  경매에 따른 배당에 있어 배당요구채권외의 채권이 있는 경우[국승]
   종합소득세
   민법

2008년
51.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6두14513 판결
  특수관계자간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08.07.24 선고 2006구합36087 판결
  같은 종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변제자는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고금관리법 민법 소득세법

2007년
54. 서울행정법원 2007.11.29 선고 2007구합22184 판결
  부동산압류의 효력이 소유권변경 후에 발생한 가산금에도 미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2006년
57. 서울고등법원 2006.08.16 선고 2005누13874 판결
  특수관계자간의 이자에 앞선 원금충당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004년
2003년
60. 부산고법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양수금] 상고[각공2004.2.10.(6),149]
   양수금
   농지개량조합법 민법

2002년
64.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품대금 ][공2002.7.1.(157),1379]
   근저당권말소 물품대금
   민법

65.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다354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5.1.(153),859]
   부당이득금반환
   국세징수법 민법

66. 대법원 2002.01.11 선고 2011다60767 판결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며,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임[기타]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2000년
69.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2.1.(123),27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6524 판결
  [추심금][공2000.11.1.(117),2066]
   추심금
   민법

1999년
7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대여금][공2000.1.1.(97),23]
   대여금
   민법

1998년
1997년
74.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다46088 판결
  [대여금][공1997.7.15.(38),1980]
   대여금
   민법

1996년
75.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550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6.7.1.(13),1818]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77.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724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5.4.15.(990),1607]
   보증채무금
   민법

1994년
78.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3183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공1995.1.15.(984),48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7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4.15.(966),10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1년
1989년
83.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14878 판결
  [보증채무금][공1989.9.1.(855),1216]
   보증채무금
   민법

1988년
1987년
8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950 판결
  [대여금][집35(2)민,100;공1987.7.15.(804),107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14 판결
  [청구이의][공1987.7.1.(803),970]
   청구이의
   민법

88.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2313 판결
  [가등기말소][집35(1)민,245;공1987.6.1.(801),782]
   가등기말소
   민법

8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4다카1324 판결
  [물품대금등][집35(1)민,165;공1987.5.15.(800),701]
   물품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9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4다카1481 판결
  [전부금][집34(2)민,60;공1986.9.15.(784),1089]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91.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카1560 판결
  [대여금][공1984.4.1.(725),437]
   대여금
   민법

1981년
92.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579 판결
  [대여금][집29(2)민,235;공1981.9.15.(664) 14199]
   대여금
   국세기본법 민법

9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약정이자금][공1981.7.15.(660),13982]
   약정이자금
   민법

1975년
1974년
95.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1445 판결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집22(3)민,75;공1975.1.1.(503),8167]
   사정변경에의한가압류취소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법원 1974. 7. 16. 선고 74다381, 382 판결
  [대금][집22(2)민,182;공1974.11.1.(499) 8041]
   대금
   경매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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